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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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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법 제2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01.27 선고 2010누21312 판결
  원고들은 예금 등의 명의자로서 예금주이거나 보험계약체결자에 해당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2010년
2. 서울행정법원 2010.06.16 선고 2009구합27596 판결
  금융실명법하에서 예금명의자가 아닌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요건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8년
10. 대전고등법원 1998.12.11 선고 96구1106 판결
  구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로 신고기한 도과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시행령 동법 상속세법 지가공시법

1996년
13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5누11078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9.15.(18),2715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94년
14. 대법원 1994. 8. 9. 선고 93도304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,사문서위조,동행사][1994.9.15.(976),231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1992년
1991년
17. 대법원 1991. 1. 25. 선고 87다카2569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39(1)민,59;공1991.3.15.(892),841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국가배상법 민법 상속세법

1990년
1989년
1987년
20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5누393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457;공1987.9.1.(807),1333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1986년
1985년
1984년
25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3누145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200;공1984.5.15.(728)732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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